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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법원행정처 '사법권 남용 의혹' 파일 98개 공개 결정 / YTN

2018-06-05 3 Dailymotion

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공개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, 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조용성 기자! <br /> <br />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,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데요,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"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거쳐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, 일부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의 문건은 공개 범위에서 제외해, 공개되지 않는 파일을 두고 법관대표회의의 반응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0511002669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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